우리 기업� 알아� � 개정 세법은?
해가 바뀌면 정부� 기조와 정책� 변화가 발생하고, 이에 따라 세법 역시 많은 변화가 생긴�. 세법 개정은 기업 운영� � 영향� 미칠 � 있기 때문�, � 기업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, 적절� 대응이 필요하다. 이번 호에서는 2025년도 개정� 세법 � 기업들이 � 알아� �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, 삼정㣨Leyu 세무 전문가에게 들어본다.
Q. 올해 시행� 개정 세법� 주요 개편 사항은 무엇인가�?
2025년에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는 1)경제� 역동� 지원을 목표� � 투자·고용·지역발� 촉진, 기업경쟁� 제고 �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�, 2)민생경제 회복� 위한 세제지�, 그밖� 3)조세체계 합리화와 4)납세� 친화� 환경 구축� 관련된 사항� 고루 담겨 있습니다.
주요 개정 사항으로� i)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, ii)R&D세액공제� 개정, iii)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, iv)종업� 할인금액� 대� 과세 근거 마련, v)세액공제액에 대� 경정청구 허용 등을 꼽을 � 있습니다.
Q. 이중 우리 기업들이 가� 주목해야 � 개정 세법� 대� 설명한다�?
먼, 2023 과세 연도 투자분을 끝으� 종료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� 연장되었습니�. 따라� 2024 과세 연도 투자분에 대하여� 10%�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며, 중소, 중견기업� 대� 기본 공제율도 통합 투자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�.
R&D 세액공제율도 개정되었습니�. 중소기업 졸업� 기점으로 3� 이내 기업 � 3� 경과 5� 이내 기업� 대� 일반 R&D 공제율을 기존 대� 각각 5% 상향하였으며,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하여� 공제� 점감구조� 도입하면� 중소기업 졸업 � 3� 이내 기업� 대하여� 공제� 구간� 신설하는 한편,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� 코스� 상장 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을 폐지하였습니�.
ѫ�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� 확대하여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은 7�, � � 기업은 5년의 유예기간� 적용받을 � 있도� 개정되었습니�.
기업� 종업원에� 제공하는 종업� 할인 금액� 근로소득� 범주� 추가됨과 동시�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하� 규정 역시 신설되었습니�. 또한 결손으로 인하� 과세표준� 세율� 변동되지 아니하더라도 세액공제액에 대� 경정청구가 허용됩니�.
Q. 그렇다면, 기업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�?
세제지원의 경우 혜택� 받기 위한 요건 � 사후관� 유무 등을 면밀� 검토한 � 적용�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세액공제액에 대� 경정청구� 경우 법인� 결손 여부와 관계없� 경정청구 기한� 해당 사업연도� 기준으로 기산되므� 해당 기간� 놓치지 않도� 각별� 주의가 요구됩니�.
세미� 다시보기!
* ‘삼정㣨Leyu 아카데미’에� �2025 개정 세법 웨비나’를 다시 � �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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