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수입 규제 방향
오는 11� 5�,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�, 어느 정당� 집권하느냐에 따라 미국 수입 규제 방향� 달라� 것으� 예상된다. 이에 이번 호에서는 통상 전문가� 통해 미국 대� 결과� 따른 수입 규제 방향성을 살펴보려 한다.
Q1.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수입 규제 방향성은 어떠한가�?
흔히�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�, 민주당은 보호 무역주의� 옹호하는 것으� 알고 있습니다. 그러� 실제� 트럼� 대통령은 전통적으� 자유무역주의� 표방하던 공화� 후보임에� 불구하고 강력� 미국우선주의, 경제민족주의� 정책� 펼쳤�, 이를 위해 수입 규제 (반덤핑·상계관세·세이프가�) 조치� 적극 활용했습니다.
또한 미국� 수입 규제 조사� 가� 많이 개시했던 2001년과 2020년은 모두 공화당의 집권 시기였으며, 전례 없는 관� 폭탄� 터트� 트럼� 행정부 이전까지 공화당과 민주� 행정부� � 집권 시기� 연평� 조사 개시 건수� 보면 민주당과 공화� 모두 연평� 30� 내외� 유사� 수준입니�.
�, 적어� 수입 규제� 측면에서� ‘미국이 자국� 경제 상황� 악화� � 수입 규제 조사� 적극 활용한다’는 명제가 더욱 합리적입니다. 비교� 최근 기간� 집권당별 수입 규제 조사 건수와 미국� 대중국·대세계 무역적자� 분석해보� 이와 같은 명제� 더욱 분명해집니다.
Q2. 구체적으� 어떤 수입 규제가 도입되나�?
트럼프의 공화당은 모든 수입상품� 대� 10%�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하� ‘보편적 관�(universal baseline tariff)’를 도입� 뿐만 아니�, 교역상대국이 미국� 수입상품� 부과하� 관세율� 미국� 상대국의 수입� 대� 부과하� 관세보� � 높을 경우, 이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� ‘트럼프 호혜무역�(Trump Reciprocal Trade Act)’을 제정� 것임� 밝힌 � 있습니다. 또한, 이전 집권 당시와 유사하게 중국� 견제하기 위한 예측 불가능하� 일방적인 관� 폭탄� 예고하기� 했습니다.
민주당도 보호무역주의임에� 다름� 없습니다. 동맹� 협력� 중시하는 민주당은 밖으로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� 파트� 국가와 연대하는 ‘프렌드쇼어�(friend-shoring)� 또는 ‘니어쇼어링(nearshoring)’으� 자국 중심� 공급망을 재편하고, 안으로는 관세법 개정� 통해 반덤� � 상계관� 규정� 강화� 수입 규제� 수준� 높이고자 합니�. 또한, 중국� 견제하기 위한 인프라투자고용법, 반도체과학법, 인플레이� 감축� 등의 산업보조� 정책� 적극 활용함과 동시� 트럼프가 시행� �301� 관세를 기존 7.5%에서 25%� 확대� 유지하려� 움직임� 보이� � 대중국 견제� 지속될 것으� 예상됩니�. 이처� 올해 � 치러� � 대선에� 집권당과 관계없� 미국� 수입 규제가 더욱 강화� 것으� 보입니다.
Q3. 그렇다면,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� 대응해� 할까�?
미국� 보호무역주의� 주로 중국� 겨냥해온 것은 사실이나, 우리나라� 중국�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� 수출 경합� 놓여있는 제품� 많아 중국� 겨냥� 수입 규제� 피해� 함께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, 중국� 대� 수입 규제� 중국� 수입� 감소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대체해 새로� 수입 규제� 대상이 되는 경우� 많았습니�. 트럼� 집권 당시 중국� 겨냥� �232� 조치, 반덤� � 상계관� 조사에서� AFA � PMS� 활용으로 가� 많은 피해� � 국가 �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�. 더욱�, 현재 미국은 중국� 제외� 다른 교역상대국과� 무역적자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�, 중국산뿐� 아니� 한국산이 주요 타깃이 � 가능성� 있습니다. 따라�, � 대� 결과와 관계없� 미국� 수입 규제조치� 더욱 강화� 것임� 염두� 두고 사전� 대비하� 것이 필요합니�.
트럼� 행정부 당시 고강도의 수입 규제조사� 고율� 반덤� � 상계관세를 부과받았던 우리 기업 � 상당수는 이후 계속되는 수입 규제 조사� 대� IT System� 더불� 통합적인 대응조직을 구축했습니다. 이를 통해 조사 대응능력을 효과적으� 제고하고, 사전 대응을 통한 수출 가� 관리로 연례재심에서 반덤� � 상계관세율� 크게 인하, 기존� 예치했던 관세액� 대부� 환급받았습니�. 이러� 우리 기업� 경험은 수입 규제 조사� 적극적이� 능동적으� 대응한다면 고율� 관� 부과를 피할 � 있다� 것을 보여줍니�. 뿐만 아니�, 우리 기업� 주요 경쟁자들보다 � 낮은 관세율� 받기� 한다� 수입 규제� 오히� 가격우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� �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수출� � 산업 동향�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수입 규제 제소 가능성� 높다�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응을 위한 기업 � 체제� 선제적으� 구축해서 대응해� 합니�.
� 나아가 기업 � 통상전담조직� 주축으로 내수 � 수출 판매 가격을 전략적으� 사전 관리함으로� 덤핑마진� 최소화하�, 수입 규제 조사� 위기가 아닌 기회�, 위험� 아닌 전략으로 활용� � 있도� 해야 합니�.
MC3 박원 전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