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thly Tax Newsletter 2025� 3월호

2025� 3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2025� 3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법인세법

  • [심판례] 적격물적분할� 설립� 청구법인� 보유�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� 무형자산으로,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� 하여 산정�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� 한다� 청구주장� 당부 (경정)
  • [예규] 법인세법 �18조의 4 �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
  • [예규] 외국자회사로부� 받은 수입배당� � 익금불산� 되지 않는 금액� 외국납부세액공제 대� 여부
  • [예규] 이사� 결의� 부� � 주주총회� 승인� 얻은 경우 법인령�19(19� 2)� 주식매수선택권으� � � 있는지
  • [예규] 2020. 11. 24. � 관리처분계획인가�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� 취득하는 토지� 취득시기

 

조세특례제한�

  • [심판례] 물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� 신축취득� 창고시설� 건축�(쟁점시설)� 조특� �24� � 같은 � 시행규칙 별표5 �4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� 청구주장� 당부 (취소)
  • [예규] 국외� 설치하기 위해 구입� 서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  • [예규]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� 적용� 제한되는 “지� 또는 사업장”의 의미

 

붶갶갶치세�

  • [예규]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� 따라 고객� 할인받은 금액� 누구�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�

 

상속� � 증여세법

  • [판례]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�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� 평가하기 위한 요건� 문제� 사건 (국승)

 

국세기본�

  • [판례]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� 명시� � 국세기본�(2020. 12. 29. 법률 �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�) �81조의 15 �3� �3� 규정� 관련하� 국세부�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� 기간� 과세예고통지� 생략� � 이루어진 과세처분�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� 사건 (납세자승)

 

짶방세�

  • [판례]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� 발전�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‘화력발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� � 과세 범위가 문제� 사건 (국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