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thly Tax Newsletter 2025� 2월호
2025� 2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2025� 2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법인세법
- [심판례] 청구법인� 의료장비�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면� 의료장비� 대� 보증수리용역� 함께 공급하는 경우, 유상보증수리용역� 대� 익금 귀속시기를 의료장비 인도 시에� 용역제공 기간� 일할계산� 변경하여야 한다� 경정청구� 거부� 처분� 당부 (취소)
- [예규]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� 「유상감� � 의제배당」에 해당되는지 여부
조세특례제한�
- [예규] 10� 미만 경영 기업� 10� 이상 경영 기업� 합병 �, 합병법인� 주식�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� 증여� 특례(조특법�30� 6) 적용 여부
- [예규]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� 배당소득 과세특례
- [예규] 경정청구 기간 경과� 최초공제�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
소득세법
- [예규]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� 또는 필요경비� 포함되는지 여부
- [예규] 납세자가 신고 � 젵Ӷ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� 인정� 경우 재감� 가� 여부
- [예규] 해외ETF 소득구분 � 청산손실 발생� 타 양도소득� 상계가� 여부
상속� � 증여세법
- [판례]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� 산정 방법� 문제� 사건 (납세자승)
국세기본�
- [심판례] 쟁점판결� 후발� 경정청구� 사유�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� 관� 경정청구� 거부� 처분� 당부 (기각)
짶방세�
- [예규] 이축� 매입비용� 취득� 과세표준� 포함되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