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thly Tax Newsletter 2025� 1월호

2025� 1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2025� 1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법인세법

  • [판례] 법인� 부과처분의 취소� 구하면서 � 위법사유� 결손� 감액경정� 위법성을 주장� 사건 (납세자승)
  • [판례] 금융기관� 소프트웨�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�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� � 조세특례제한�(2014. 12. 23. 법률 �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�)� 연구개발�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� 사건 (국승)
  • [예규] 분할합병 대가� 취득� 외국 모법� 주식� 취득가� 산정 � 주식가� 차액 손금산입 여부

 

국제조세조정� 관� 법률

  • [예규] "특정외국법인� 유보소득 배당간주" 적용 여부

 

소득세법

  • [판례] 복지포인트가 � 소득세법(2016. 12. 20. 법률 �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�)� 근로소득�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� 사건 (국승)
  • [심판례] 가상자산거래소� 운영하는 법인� 실시� 이벤트에� 특정기간� 혜택소진 한도 이내�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% 상당액을 사후적으� 지급받은 경우,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� 하는지 아니� 상금∙경�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� 하는지 여부 � (경정)

 

붶갶갶치세�

  • [판례] 이동통신서비� 의무사용약정� 체결하면� 단말�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� 중도 해지하면� 통신회사�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� 단말�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� 사건 (납세자승)

 

상속� � 증여세법

  • [예규] 고가양도(교환)� 따른 이익� 증여 여부 판단 �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
  • [예규] 전환상환우선� 감자� 따른 이익� 증여 과세대� 여부

 

종합붶동산세법

  • [판례] 종부� 과세기준� 현재 철거보상계약� 체결�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�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�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� 과세대상에 해당� (일부납세자승)

 

괶세법

  • [심판례] 쟁점물품(백킹 플레이트� 타겟이 결합� 타� 플레이트)� 반도� 제조� 기계� 부분품으로 보아 HSK �8486.90-2010호로 분류� 것인지, 타� 재질�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� 공업� 도자제품 등으� 보아 HSK �6909.12-0000� 등으� 분류� 것인지 여부 (취소)
  • [심판례] 청구�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�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�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� 것으� 보아 청구� 등에� 관� 등을 부과한 처분� 당부 (기각)
  • [심판례] 청구법인� 쟁점물품(궐련� 담배 필터)�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�, 쟁점물품� 인조섬유� 만든 워딩(wadding)� 제품으로 보아 HSK �5601.22-0000호로 분류� 것인지, � 밖의 방직� 섬유� 제품으로 보아 HSK �6307.90-9000호로 분류� 것인지 여부 � (기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