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thly Tax Newsletter 2024� 10월호

2024� 10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2024� 10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법인세법

  • [심판례] 고객� 대� 상품� 지급채무의 손금 귀속시기가 모바일교환권 발송 시이므� 모바일교환권 유효기한(1�) 경과 � 기한경과� 모바일교환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� 공제해야 한다� 청구법인� 경정청구� 거부� 처분� 당부 (기각)
  • [심판례] (합동)쟁점법률비용� 법인세법� 손금� 해당하는지 여부 � 관� 소득처분� 당부 � (경정)
  • [예규] 업무 미사� 자산� 단독 현물출자�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� 여부 �

 

조세특례제한�

  • [예규]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� 전기� 절감� 위해 설치� 태양�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 

국제조세조정� 관� 법률

  • [예규] 내국법인� 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가가 미국에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�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�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� 여부

 

소득세법

  • [예규]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무이자로 변경한 경우, 비영업대� 이익� 대� 부당행위계산부� 규정� 적용 여부
  • [예규] 소득세법 �16� �1� �9호의 저축성 보험� 보험차익� 범위
  • [예규] 유한책임회사� 조직변� � 특정자본준비금�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� 여부
  • [예규] 상장지수증권의 미국 세법� 배당�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� 금액� 소득세법� 배당소득� 해당하는지 여부

 

상속� � 증여세법

  • [판례] 피상속인� 비거주자� 경우 상속� 납부의무 한도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으� 한정되는지 여부 (납세자승)

 

국세기본�

  • [판례] 홍콩� 설립� 외국법인� 주식 등이 정관� 의하� 양도가 제한� 경우로서 � 국세기본� �40� �1� �2호에� 정한 법인� �2� 납세의무 요건� 충족하는지 여부 (국승)

 

괶세법

  • [심판례] 쟁점물품(TUBE-CONNECTING)� 공기조절기의 부분품� 분류되는 HSK �8415.90-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� 분류되는 HSK �7608.10-0000� � 어디� 분류� 것인지 여부 (기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