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thly Tax Newsletter 2024� 9월호

2024� 9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2024� 9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법인세법

  • [판례] 확정판결�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�19조의 손금요건 � ‘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’의 요건�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� 손금 부인할 � 있는지 여부 (납세자승)
  • [심판례] (합동)청구법인�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� 참여하여 취득� 쟁점주식� ‘합병대가� 금전으로 지급한 것’으� 보는 ‘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� 내에 취득� 합병포합주식’에 해당한다� 이유� 청구법인� 관계회사간� 쟁점합병� 비적격합병으� 보아 경정청구� 거부� 처분� 당부 (취소)

 

조세특례제한�

  • [예규] 기술혁신� 주식취득� 대� 세액공제 적용 � 피인수법인의 지배주� 해당 여부

 

붶갶갶치세�

  • [예규] 무인 전기자동�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� 충전사업� 영위하는 경우 사업�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

 

상속� � 증여세법

  • [판례] 학교법인� 매매 또는 신축행위� 통해 취득� 부동산� 매각� 대금이 � 상속� � 증여세법 �48� �2� �4호의 ‘출연받은 재산� 매각대금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� 사건 (납세자승)
  • [심판례] � �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�45조의 5 �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�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� 당부 (취소)

 

국세기본�

  • [심판례] 모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� 쟁점배당� 배당소득� 과세대상인지 여부 � (기각)

 

짶방세�

  • [심판례] (합동)쟁점연구소는 본점� 부동산� 아니므� 취득�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� 당부 � (취소)

 

괶세법

  • [심판례] 청구법인� 쟁점판매자로부� 설비설치� 부품을 무상수입하면� 처분청의 2� 조사 결과�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신고� 것이 과소신고� 관� 오류� 통지받은 후에� 다음 신고 � 오류� 반복� 경우�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� 발급� 거부� 처분� 당부 (취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