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thly Tax Newsletter 2024� 8월호
2024� 8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2024� 8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법인세법
- [판례] 국내사업장을 가� 외국법인� 국내 � 국외� 걸쳐 선박�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� 발생� 소득� 법인� 과세대�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� 사건 (납세자승)
- [판례] 법인세법� 자산� 취득가액에 관� 조세심판� 재조� 결정� 기속력이 문제� 사건 (국승)
- [심판례] (합동)청구법인에서 2� 미만 재직 �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�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� 법인세법 시행� �19� �19호의 2� 의한 손금� 해당하는지 여부 (경정)
- [심판례] 청구법인� 국가로부�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� 예탁계좌�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� 신청� 따라 청구법인� 계좌� 이체되는 경우,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� 계좌� 이체� 때로 � � 있는지 여부 � (경정)
- [심판례] (합동)청구법인� 코스닥시� 상장 �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이 상장 � 행사� 경우, � 행사차액� 법인세법�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(기각)
- [예규] 이익잉여금으� 적립� 해약환급금준비금� 손금산입 방법
소득세법
- [판례]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, 사업개시� 1� 미만 법인 해당 여부� 법인설립�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� 하며, 자기주식� 포함� 경우� 순자산가� 평가�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� � (국승)
- [판례]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� 대표자 � 최대주주 지위에� 운영하는 회사가 � 소득세법 �101� �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� 부인과 관련한 ‘본인의 특수관계인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� 사건 (일부납세자승)
상속� � 증여세법
- [심판례] 쟁점외화� 대하여 상증� �22조에� 규정� 금융재산 상속공제� 적용하여� 한다� 청구주장� 당부 (기각)
짶방세�
- [심판례] 자본시장법상 자본금을 기재하지 않은 투자목적회사가 일반 주식회사로의 변경으� 인해 법인등기부� 자본금을 등기하는 경우 짶방세� �28� �1� �6� 바목� 세율(� 밖의 등기 4�2백원)� 적용하여� 한다� 청구주장� 당부 (경정)
- [심판례] 지방세특례제한� �31조의 5 �1항의 규정은 매도 약정� 체결� � 부동산� 취득�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� 보아, 부동산� 취득� � 매도 약정� 체결� 청구법인� 경정청구� 거부� 처분� 당부 (취소)
- [심판례] 쟁점토지� � � 워터파크�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� 구분하여� 한다� 청구주장� 당부 (경정)
- [심판례] 짶방세� �9� �2항에� 규정� “귀속”의 원인� 법률규정� 따라 강제적으� 이루어진 것만으로 제한� � 없다� 청구주장� 당부 (기각)